공수처 준비단 공청회

축사

김영민 itnews0177@naver.com | 기사입력 2020/06/25 [14:40]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

축사

김영민 | 입력 : 2020/06/25 [14:40]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 축사 <법무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님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내외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공수처의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 공수처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뜻 깊은 공청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수처법의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년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하는 만큼,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응답이자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출범으로, 우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져온 사법구조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겸청즉명(兼聽卽明), 많이 들으면 현명해 진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부여한 권한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 만큼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소중한 제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축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를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주신 공수처 준비단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625

법무부장관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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